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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사무차장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구속

나의뮤 2024. 3. 6. 11:32

출생
1963년 3월 6일
충남 태안군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 2024. 3. 5.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답니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사 업무 담당자 한씨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빠 찬스' 사무총장·차장 물러났지만…선관위원장 사퇴 압박
- 2023. 5. 26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물러났지만,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간부들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등으로 질타가 계속되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여권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관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와중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전날(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당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자녀 채용 특혜까지 터지며 물러난 지 14개월 만이다.

같은 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들의 사퇴를 촉구한 뒤 나온 입장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특히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해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것인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사퇴와 상관없이 특별감사 및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미 합의한 선관위 정보보안체계에 대한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 기관과의 합동 보안 컨설팅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통해 일련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전·현직 최고위직 등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조차도 생략한 핀셋 채용 ▲스스로가 자녀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셀프 결재 ▲선관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상 친족 채용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행태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케이스가 6건 중 5건 등으로 파악했다.

이번 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 시도 위협에 따른 정부의 보안 점검 권고에도 불구,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답니다.

국회 행정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합동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셀프 감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특별감사위원이 누군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또한 특감의 범위는 박찬진 송봉섭 신의용 세 건으로 한정되었다고 한다"며 "그 결과를 누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결과라고 신뢰하겠나"라고 되물었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금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선관위의 신뢰와 헌법기관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관행, 인식, 제도 등 근본부터 몽땅 바꾸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성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확인된 6건의 사례 중 박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종 결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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