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key

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 2023. 12. 21 21일 서울중앙지법 452호 법정에선 연신 “감사합니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군부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불법 감금돼 인권을 유린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6년 만인 이날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청구 액수인 203억원 가운데 72%인 145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 ..